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요건과 소득, 생계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전에 내가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변제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보세요.
1. 개인회생 자격요건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단, 무직자, 일용직, 수입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법원이 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수입 요건 | 지속적 수입이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 |
| 국적 | 내·외국인 모두 가능 (체류자격 확인 필요) |
2. 개인회생 소득요건은 어떻게 판단될까?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인 월 소득입니다. 신청자는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법원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정규직은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쉽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최근 6개월 이상 통장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무직, 일용직, 현금 장사 등)는 기각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많아도 가구 수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잔여 금액이 없으면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돼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생계비 기준표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가구별 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금액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 기준 (월) |
|---|---|
| 1인 | 1,270,000원 |
| 2인 | 2,110,000원 |
| 3인 | 2,700,000원 |
| 4인 | 3,300,000원 |
| 5인 | 3,850,000원 |
4.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② 법원 접수 → ③ 보정명령 대응 → ④ 인가결정 → ⑤ 변제 수행
특히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경우엔 법률사무소나 무료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해야 하고, 중간에 수입이 끊기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나 허위 진술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서류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 현재 나의 월 소득은 안정적인가?
- 채무 총액이 기준에 부합하는가?
- 재산(자동차, 예금 등) 신고는 정확하게 준비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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